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화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결혼이 계속 증가 추세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지난 2005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약 3만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온 반면 지난 2014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1만 6,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외국 정부들이 직접 나서서 국제결혼을 막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하락세로 향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금지한 나라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잠시 사이가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축구로 단합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친근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남자들 때문에 국제결혼 심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의 한국 남성과 결혼으로 인해 베트남 신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많으면 베트남 여자와 결혼 못한다는 일종의 나이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단한 절차의 서류 심사만 했으나, 이제는 신랑, 신부의 인터뷰부터 10건이 넘는 서류 제출과 신랑의 재력, 가족관계, 부양능력 등을 모두 검증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한국 남자에게 더욱 까다롭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늘자 1990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혼중개업금지법'을 내놓았습니다. 2015년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이 법의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내용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광고홍보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만남과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현지의 브로커를 이용해 해당 법을 어겨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남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주여성에게 재혼, 삼혼을 알선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각종 결혼사기와 서류 조작과 위조 및 인신매매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제결혼 비자 발급을 중단한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민과 한국인의 결혼을 몇 달 동안 금지했는데요. 2010년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표면적인 이유는 결혼중개 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유는 자국 내 한국 남자와 결혼에 대한 흉흉한 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한 결혼 중개업체는 유흥주점에서 파트너 고르듯이 캄보디아 여성 26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국인 1명과 맞선을 보게 하여 신붓감을 고르도록 주선하다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국 여성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금지된 10가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금지 항목들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한국의 국제결혼법을 보다 강화하는 조건으로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양국 간 합의로 개정된 관련법 세부규정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한국 남성은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소득 수준은 우리 돈으로 최소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신부 측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등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는 어느새 국제결혼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와중에 해당 국가에서 결혼 금지라는 법이 생길 정도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국제결혼 불법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업체들의 경우 성혼율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 거짓 조작을 하여 불행한 국제결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을 그저 30분가량 대화를 하다 합의가 되면 일주일 안에 돈과 서류를 준비하고 결혼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10년을 연애해도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연인들도 많은데, 이러한 결혼이 과연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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